unusual_Hodu on Nostr: 역사적으로 참정권의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를, 자유주의 ...

역사적으로 참정권의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를, 자유주의 정당의 축소를 가져왔음

그 예시로
<독일>
1871년-투표수 410만-유권자의 사회주의 성향 3%
1903년-투표수 950만-사회주의 성향 32%
1919년-투표수 3,050만-사회주의 성향 46%

<이탈리아>
1895년-투표수 130만-사회주의 성향 7%
1913년-투표수 510만-사회주의 성향 18%
1919년-투표수 580만-사회주의 성향 32%

<영국>
1906년-투표수 730만-사회주의 성향 5%
1918년-투표수 2,140만-사화주의 성향 21%

<스웨덴>
1905년-투표수 20만-사회주의 성향 9%
1911년-투표수 60만-사회주의 성향 28%
1921년-투표수 170만-사회주의 성향 36%
이하 생략

오늘날 민주주의의 모델로 평가받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조차 민주주의를 준엄한 어조로 비판하는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웠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자연적 귀족(natural aristocracy)의 일원으로 생각했으며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귀족공화국을 지지했음

조지 워싱턴은 제임스 맥헨리(james McHenry)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표출했고, 존 테일러(John Taylo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민주주의는 결국 전제정치로 추락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질투하고, 모든 사람과 싸우며, 모든 사람을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라고 함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태도를 특징짓는 데 가장 적합한 표현은 존 랜돌프의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것임
”나는 귀족적 사람이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혐오한다.“

Hans-Hermann Hoppe, "Democracy:The God That Failed" pp. 176, 186

quoting
note1842…aw82

따라서 호페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국적인 중앙 정부의 투표를 거부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말이다. 여기서 중앙 정부 단위의 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의 부당성도 있지만, 이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선거의 투표는 항상 거부하는 건 아닌데, 자유주의자들이 한 국가 전체에서 과반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지역에 점점 몰리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과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다수결이 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 한해서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투표를 거부하다가 지역구에서 본격적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유주의가 많이 퍼지고,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비트코이너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시타델을 건설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지역구의 대표로 선출된 인물이 해당 지역구의 투표권을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 크기(지분)대로 다시 분배해야 한다. 즉, 재산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모든 공공 인프라(도로, 수도, 전기, 교육, 치안, 사법 등등)는 전부 주식으로 판매되어 민영화된다(지방 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공공 인프라는 완전히 사적 소유로 전환된다. 치안, 사법, 교육 모두 민간 영역으로 전환된다.

현재 세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자유주의를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모일 지역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 단위의 투표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