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emon on Nostr: 따라서 호페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국적인 ...

따라서 호페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국적인 중앙 정부의 투표를 거부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말이다. 여기서 중앙 정부 단위의 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의 부당성도 있지만, 이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선거의 투표는 항상 거부하는 건 아닌데, 자유주의자들이 한 국가 전체에서 과반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지역에 점점 몰리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과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다수결이 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 한해서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투표를 거부하다가 지역구에서 본격적으로 투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유주의가 많이 퍼지고,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비트코이너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시타델을 건설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지역구의 대표로 선출된 인물이 해당 지역구의 투표권을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 크기(지분)대로 다시 분배해야 한다. 즉, 재산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모든 공공 인프라(도로, 수도, 전기, 교육, 치안, 사법 등등)는 전부 주식으로 판매되어 민영화된다(지방 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공공 인프라는 완전히 사적 소유로 전환된다. 치안, 사법, 교육 모두 민간 영역으로 전환된다.

현재 세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자유주의를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모일 지역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 정부 단위의 투표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