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emon on Nostr: 만약 국토의 모든 땅이 사실상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

만약 국토의 모든 땅이 사실상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용권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미친 주장을 해도(참고로 이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다!) 여전히 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유권이 없는 땅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둘째, 이미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자발적인 교환이나 기부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있는 생산 수단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니(우주정거장 같이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면...) 토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언급한 두 가지 뿐이다.

그런데 현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것의 기원을 살펴보자. 식민지화를 통해 강제로 점유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해당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소유자가 있는 사유지를 각종 규제와 사용 제한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세금으로 축적한 재정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 기원이 모두 약탈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토지 소유는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규칙이 싫으면 이민을 가면 된다는 주장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당하기 싫으면 멀리 도망가라는 식의 궤변과 같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