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emon on Nostr: 아고리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대 민주주의 ...

아고리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대 민주주의 투표의 부당함에 대해 살펴보고 가자.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다.

투표 행위 자체는 유권자의 권리 행사로 전혀 나쁠 것이 없다. 다수결의 원칙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투표 당사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져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그 시스템의 규칙이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지분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는 그 행위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투표의 정당성은 투표라는 행위 자체로부터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가 어떤 시스템 아래서 이뤄지는 투표인지로부터 판단해야 한다. 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선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다. 한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 후보는 그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가져간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투표 행위 참여자들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시스템에 동의하기 때문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는 당선된 후보가 그 후보에게 투표했든, 투표하지 않았든, 기권을 했든 간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간다. 이건 아주 큰 문제다. 국회의원이 세금을 늘리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의 소유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용인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