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emon on Nostr: 안캡의 방법론에는 크게 두 가지, 호페의 질서자유주의와 ...

안캡의 방법론에는 크게 두 가지, 호페의 질서자유주의와 새뮤얼 콘킨 3세의 아고리즘이 있다.

로스바드-호페 라인의 질서자유주의는 논리를 기반으로 자연권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부당함을 설파한다. 미제스의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제1공리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제1수단인 신체가 그 자신에게 소유되어야 한다는 자기 소유를 증명하고 자연권을 철저하게 연역적으로 정당화해간다. 안캡의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의 방법론도 논리적이다.

예를 들어 호페의 『자유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책에서는 위로부터의 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왕 한 명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안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이상의 강제는 없다!"라고 선언만 하면 됐다. 따라서 왕 한 명만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압박을 하든 주리를 틀든 일단 왕이 이렇게 선언하게 하기만 하면 됐다. '마그나 카르타'도 결국 귀족 연합이 왕 한 명을 압박해 왕이 서명했던 것 아닌가?

반면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보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명이 최저임금을 폐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되는데(헌법 32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거의 개헌만큼이나 어렵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를 해야 하고,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겨우 통과되며, 이렇게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겨우 없어지는 것이다. 즉,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