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emon on Nostr: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이민을 가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이민을 가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민에 비용이 들고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 이야기해보자. 만약 이러한 분배(?) 혹은 세금의 권한 행사자가 해당 지역 토지의 소유자고, 그 토지의 사용자가 소유자가 정한 분배 규칙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세금과 같은 분배는 약탈은 아니다. 사용자가 그 규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계약은 완전히 비자발적이다. 단지 그 신체가 어디서 탄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스템에 동의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갓 태어난 아기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비자발적인데, 이에 따라 당연히 탄생의 위치도 완전히 비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국토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국토의 소유권을 보장'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누군가가 규칙을 정하고 싶다면 그 규칙의 영향권은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으며, 당연히 그 규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만 그 사유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