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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비자금 추징 피한 전두환···법원, ‘자택 환수’ 소송 “각하”

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정 : 2025.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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