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들리랜덤 live long and prosper! on Nostr: 이제 헌재재판관 임명, 방통위원장 임명 이런 것들은 이제 ...
이제 헌재재판관 임명, 방통위원장 임명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부 수장 입맛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헌재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나 다름 없음.
위헌이긴한데 파면할 정도는 아님이라고 해줬으니...
헌재 스스로 이제... 우리 헌재 이제 해체해주세요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음.
Published at
2025-03-24 02:15:19Event JSON
{
"id": "ed02ed80e2b7420e133082013c1d29854b72b601ca959300fe5b9e0c998c4232",
"pubkey": "b7075c65b0cdabe8725aa3fa0acaaf25e6d52e2b862fbfde41d48005f0c0de02",
"created_at": 1742782519,
"kind": 1,
"tags": [
[
"proxy",
"https://iqhina.org/notes/a5q0100js5",
"activitypub"
]
],
"content": "이제 헌재재판관 임명, 방통위원장 임명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부 수장 입맛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헌재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나 다름 없음.\n\n위헌이긴한데 파면할 정도는 아님이라고 해줬으니...\n\n헌재 스스로 이제... 우리 헌재 이제 해체해주세요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음.",
"sig": "3b47e53197c5601a9a72a0527677ec131d933417b3adb0750448b2d2b26f64c6d60f845ab635a66aa8a830f566ba9f2b76aa2d47ff3712b0feb8949d845d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