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olobitcoin on Nostr: 자유지선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
자유지선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자유지선주의 형벌 체계의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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