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amoons on Nostr: 븅신들 ㅋㅋ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 트위터社는 캘리포니아 ...
븅신들 ㅋㅋ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
트위터社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절차에만 응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정보는 가입자 정보 뿐 아니라 로그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절차에만 응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수사 기관(국정원이라 하더라도)이 그냥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주시오” 해봤자 트위터의 Legal 파트는 이를 가볍게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한미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한 수사 공조가 가능합니다만, 절차도 엄청 복잡(신청 절차만 하더라도 경찰→검사→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미국 국무부→미국 검찰→트위터 순)하고, 트위터 관련 수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명예훼손 따위의 잡범(…) 잡겠다고 저 짓거리를 하는 건 국가적 낭비요, 국격 손상 및 나라 망신에 가깝겠죠. 심지어 미국 대부분의 주는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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