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7일) 사법(私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 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5.02.07. 오후 3:15 news.sbs.co.kr/news/endPage...
67년 된 민법 전면 개정 시동…계약법 200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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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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