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on Nostr: 소유한 부동산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동안 그 자리에서 재산세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77084?sid=101

소유한 부동산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동안 그 자리에서 재산세 납세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게 상식적이지만

이 사회는 노동소득만이 정당하며
불로소득은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게 국민보편정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려야 할 토지의 개발이익은
로또처럼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기존 조합원들은 그나마 남은 개발이익마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징벌적 조세제도로 국가에 빼앗깁니다.

나의 사유재산이라며 매년 재산세 종부세는 다 걷어가면서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게 할 뿐더러..
정작 개발이익이 생기면 과실은 온전히 사회와 나누어야 합니다.
(개발도 마음대로 못하고
개발되더라도
개발이익은 기부채납, 재초환으로 국가에 납세해야 합니다. )

강남 다주택이라면 종부세 거의 3% 가까이 됩니다. 보유후 10년이 지나면 재산의 50%가 국가에 몰수당하는 겁니다.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구조만 봐도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노인 인구부양비가 7:1이 되는 사회에선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통한 간접증세 뿐 만이 아니라
적극적 증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더욱 많이 필요하고, 결국 기명자산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자산이 200억이 넘는 건물주이시지만, 나이 70이 넘어서도 퇴직을 못하고 일을 하십니다. 돈 욕심 때문에 못한다구요?
퇴직을 하는 순간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자산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매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거든요.

님들이 보기엔 엄청난 부와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기싫어도 해야하는, 퇴직할 자유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명자산의 무서움은 이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