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on Nostr: 국민연금을 18%까지 올리자는 기안도 올라왔네요. 진짜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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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18%까지 올리자는 기안도 올라왔네요.
진짜 이러다
저희 자녀세대는 나중에 월급받으면
소득세로 60~70%뜯기겠습니다.

저희 자녀세대는
월급 300받으면 세금 내고 90만원 남을텐데,
이 돈으로 월세내고 밥사먹고 핸드폰 통신요금...가능할까요?

사회에 위기가 닥쳤으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고르게 고통분담 하자는게 상식적이죠.
젊은 층의 부담을 늘렸다면 그만큼 고령층의 수령액도 줄여야 하는게 상식이고요.

근데 왜 보편적 상식을 넘어서
젊은 세대, 미래세대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정치공학에선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의 체리피킹을 막을 수 없거든요.

1인 1표의 보편적 권리를 쥐어주는 대의민주주의는
포퓰리즘 같은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속 최악의 균형점으로 수렴합니다.
체리피킹을 하지 않으면 병신 호구가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의 영속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료들은 다 쫒겨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