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정 2025-01-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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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기한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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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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