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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지난해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학습에 관련한 구체적 제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는 학습을 규제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선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습한 뒤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작권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게 업계 논리다. 국내 개발업체 임원 A씨는 “학습 단위에서부터 기술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규제가 들어온다면 앞서 나간 해외 AI에 우리 기술이 종속돼버린다”라며 “AI 주권은 최근 큰 화두인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학습은 제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