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ting⚡ on Nostr: TLDR; [모빅 165개를 주워서 비트코인 0.6628개와 교환한 사건] ...
TLDR;
[모빅 165개를 주워서 비트코인 0.6628개와 교환한 사건]
잃어버린 주인은 원래 내꺼니까 돌려달라.
vs
주은 분은 너의 관리 소홀이다 못 준다.
중앙화 오픈카톡 대화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주은 분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그래서 법정다툼까지 간다면 누가 이길까?
1. 오작가가 해당 물량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절도라고 볼 순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
2. 우선 해당 물량이 오작가의 것이었다 소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 (하드포크 후 직접 채굴한 물량이었을 것)
3. 그리고 해당 물량이 본래 오작가의 것이었음은 모빅의족보님도 부정하진 않을 듯
4. 그래서 진짜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에는 모빅의족보님이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작가가 이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암호화폐라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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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02:59:47Event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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